이런 경우 상담하세요
- 월급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 퇴사했는데 퇴직금이나 마지막 달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싶은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 사업주로서 노동청 출석요구서를 받았거나 근로감독 대상이 된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회사가 사실상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49조(임금의 시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9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진행 절차
- 체불액 계산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으로 받지 못한 금액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 진정 제기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 출석조사 — 근로감독관 조사에 동행해 사실관계와 계산 근거를 설명합니다.
- 결과 이후 — 체불이 확인되면 지급을 촉구하고, 필요하면 대지급금이나 민사 절차를 안내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도와드립니다
근로자라면
체불액 계산, 진정서 작성, 출석조사 동행, 대지급금 신청 안내까지 진행합니다.
사업주라면
진정 사건 답변 준비와 출석조사 동행, 정기·수시 근로감독 대응, 임금 계산 방식 점검을 도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진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문자·메신저 등으로 근로 사실과 임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명칭과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노동청 출석조사에 노무사가 함께 갈 수 있나요?
네. 공인노무사가 대리인으로서 조사에 동행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