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사무소 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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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 노동위원회

해고와 징계에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대응을 함께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하세요

  •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거나, 사직을 강요받은 경우
  • 정직·감봉·전보 등 징계가 지나치다고 느끼는 경우
  •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경우
  • 사업주로서 징계나 해고를 앞두고 절차를 점검하고 싶은 경우
  •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서나 답변서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해고가 정당하려면

  • 정당한 이유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 서면 통지 —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해고 예고 —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규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 규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진행 절차

  1. 구제신청 —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2. 이유서 · 답변서 제출 —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3. 조사 · 심문회의 — 조사관 조사를 거쳐 심문회의에서 판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4. 판정 이후 —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도와드립니다

근로자라면

해고의 정당성 검토, 구제신청서·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출석, 화해 협상을 진행합니다.

사업주라면

징계·해고 전 절차와 양정 검토, 답변서 작성, 심문회의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제신청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검토해야 하므로, 통보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문자나 카톡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문자·메신저 통지가 서면 통지로 인정되는지는 내용과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복직 대신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나요?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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