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사무소 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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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체불 임금과 퇴직금 문제를 함께 해결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하세요

  •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출국만기보험금은 받았지만 퇴직금보다 적은 것 같은 경우
  • 근로자가 이미 본국으로 출국했는데 체불 문제가 남아 있는 경우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임금·퇴직금 처리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고용허가제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을 위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출국만기보험금이 실제 퇴직금보다 적다면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출국만기보험·신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진행 절차

  1. 자료 확인 —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근무 기간을 확인하고 체불액을 계산합니다.
  2. 진정 대리 — 근로자를 대리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에 대응합니다.
  3. 출국 후 처리 — 근로자가 출국한 경우 위임 서류를 갖추어 국내에서 사건을 계속 진행합니다.
  4. 지급 확인 — 체불액이 지급되면 근로자에게 전달되는 과정까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출국한 뒤에도 진정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대리인에게 사건을 위임하면 출국 후에도 국내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 서류는 현지에서 공증 등 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출국만기보험금을 받았으면 퇴직금은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금이 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계산과 출국만기보험 처리, 체불 진정 사건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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