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사무소 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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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병 · 업무상 자살 산재

업무 중 겪은 사고·폭력, 고객의 폭언,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생긴 경우 산재를 검토합니다.

신청 가능한 대표 상병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동료의 사망사고 목격, 폭행 피해 등 정신적 충격 사건 이후
적응장애 · 우울병 에피소드고객의 폭력·폭언 등 정신적 충격이나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발생한 경우
불안장애 · 공황장애 등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업무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자살업무상 사유로 생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유족 청구

대표적인 예시이며, 목록에 없는 상병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 기준

시행령은 신경정신계 질병 중 다음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예: 상사·동료에 의한 괴롭힘, 과도한 업무량과 압박)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이 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 바목·사목, 제13호

업무상 자살

고의에 의한 자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지만,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던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등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생전에 치료 기록이 없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이상 상태를 다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이런 업무에서 많이 신청합니다

고객응대·콜센터, 판매·서비스, 운전·운송(사고 경험), 의료·돌봄,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 등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진료기록(초진일 확인)
  • 폭언·괴롭힘이 담긴 녹음, 메시지, 이메일
  • 사건 경위서, 동료 진술, 회사 신고·조사 기록
  • 업무량·근무시간 변화 자료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안내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재가 되나요?

괴롭힘 행위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괴롭힘 신고 절차와 산재 신청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병 산재,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산재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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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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