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가능한 대표 상병
대표적인 예시이며, 목록에 없는 상병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 기준
시행령은 신경정신계 질병 중 다음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예: 상사·동료에 의한 괴롭힘, 과도한 업무량과 압박)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이 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 바목·사목, 제13호
업무상 자살
고의에 의한 자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지만,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던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등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생전에 치료 기록이 없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이상 상태를 다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이런 업무에서 많이 신청합니다
고객응대·콜센터, 판매·서비스, 운전·운송(사고 경험), 의료·돌봄,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 등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진료기록(초진일 확인)
- 폭언·괴롭힘이 담긴 녹음, 메시지, 이메일
- 사건 경위서, 동료 진술, 회사 신고·조사 기록
- 업무량·근무시간 변화 자료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재가 되나요?
괴롭힘 행위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괴롭힘 신고 절차와 산재 신청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