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사무소 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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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 심혈관 질병(과로) 산재

장시간 근무, 교대·야간근무, 갑작스러운 업무 증가나 극심한 긴장 상황 뒤에 쓰러진 경우 과로 산재를 검토합니다. 사망한 경우 유족이 신청합니다.

신청 가능한 대표 상병

뇌실질내출혈 · 지주막하출혈뇌혈관이 터지는 질환
뇌경색뇌혈관이 막히는 질환
심근경색증심장 혈관이 막혀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질환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박리)대동맥 벽이 찢어지는 질환
과로사위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 —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대표적인 예시이며, 목록에 없는 상병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 기준

뇌혈관·심장 질병은 다음 중 하나로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돌발적 사건 — 업무와 관련하여 갑작스럽고 극심한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을 일으키는 사건이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 단기간 과로 — 발병 전 1주 이내 업무의 양·시간이 그 전 12주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늘어나는 등 업무 환경이 크게 바뀐 경우
  • 만성 과로 — 발병 전 12주 동안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이어진 경우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

만성 과로의 업무시간 기준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 →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 1주 평균 52시간 초과 →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 증가, 아래 가중요인이 있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평가

업무부담 가중요인: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대법원은 업무시간이 고시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업무 강도, 정신적 긴장, 작업 환경 등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하고,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녔다면 전체 업무를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다, 대법원 2022두47391 판결

이런 업무에서 많이 신청합니다

운전·물류, 경비·시설관리, 건설 현장, 교대제 생산직, 콜센터·고객응대, 영업·관리직 등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하이패스, 업무용 메신저·이메일 발신 시간, PC 로그 등 근무시간 자료
  • 교대표·근무표, 휴일 근무 내역
  • 발병 직전 업무 변화(인원 감축, 마감, 사고 대응 등) 자료
  • 건강검진 결과와 진료기록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혈압 같은 기존 질환이 있으면 안 되나요?

기존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과로가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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