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가능한 대표 상병
대표적인 예시이며, 목록에 없는 상병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 기준
뇌혈관·심장 질병은 다음 중 하나로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돌발적 사건 — 업무와 관련하여 갑작스럽고 극심한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을 일으키는 사건이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 단기간 과로 — 발병 전 1주 이내 업무의 양·시간이 그 전 12주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늘어나는 등 업무 환경이 크게 바뀐 경우
- 만성 과로 — 발병 전 12주 동안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이어진 경우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
만성 과로의 업무시간 기준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 →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 1주 평균 52시간 초과 →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 증가, 아래 가중요인이 있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평가
업무부담 가중요인: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대법원은 업무시간이 고시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업무 강도, 정신적 긴장, 작업 환경 등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하고,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녔다면 전체 업무를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다, 대법원 2022두47391 판결
이런 업무에서 많이 신청합니다
운전·물류, 경비·시설관리, 건설 현장, 교대제 생산직, 콜센터·고객응대, 영업·관리직 등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하이패스, 업무용 메신저·이메일 발신 시간, PC 로그 등 근무시간 자료
- 교대표·근무표, 휴일 근무 내역
- 발병 직전 업무 변화(인원 감축, 마감, 사고 대응 등) 자료
- 건강검진 결과와 진료기록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혈압 같은 기존 질환이 있으면 안 되나요?
기존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과로가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