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사무소 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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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센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었다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불승인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신청 가능한 상병

부위나 질병을 선택하면 인정 기준과 준비자료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3]. 별표에 없는 질병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이 됩니다(같은 별표 제13호).

이런 경우 상담하세요

  • 작업 중 사고로 다쳤는데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리는 경우
  • 오래 일한 뒤 허리·어깨·무릎 등 근골격계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 이미 퇴직했는데, 재직 중 업무 때문에 생긴 병인지 궁금한 경우
  • 산재를 신청했지만 불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업주로서 직원의 산재 신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산재로 받을 수 있는 보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보험에서 아래와 같은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 요양급여 — 치료비 (진찰·수술·입원·약제 등)
  • 휴업급여 —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 장해급여 —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
  • 그 밖에 —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 제52조(휴업급여)

진행 절차

  1. 사실관계 확인 — 사고 경위 또는 업무 내용·기간, 진단명과 치료 경과를 정리합니다.
  2. 업무관련성 검토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요양급여신청서와 재해경위서, 의학적 자료를 제출합니다.
  4. 조사 대응 — 공단 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질병의 경우)에 대응합니다.
  5. 결정 이후 — 승인 시 휴업·장해급여 청구를, 불승인 시 심사청구를 진행합니다.

불승인을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 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으므로,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바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 제106조(재심사 청구)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한 뒤에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재직 중 업무 때문에 생긴 질병이라면 퇴직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급여 청구권은 급여 종류에 따라 3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너무 늦지 않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회사가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허리디스크 같은 근골격계질환도 산재가 되나요?

업무 내용과 기간, 작업 자세, 반복 정도 등에 비추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퇴행성 소견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상담 비용이 있나요?

노동법률사무소 석수는 산재 상담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사건을 맡기실 경우의 비용은 상담 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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