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사무소 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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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질병 · 진폐 산재

분진이 많은 광산·채석·주물·용접 작업,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에서 오래 일했다면 호흡기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대표 상병

진폐증분진을 들이마셔 폐에 섬유화가 생기는 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분진·흄 등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직업성 천식작업 중 취급한 물질로 천식이 생기거나 악화된 경우
과민성 폐렴 · 석면폐증 등원인 물질 노출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대표적인 예시이며, 목록에 없는 상병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 기준

진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걸린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진폐보상연금 등 별도의 보상 체계를 따릅니다. 진폐는 시행령 [별표 3]의 인정기준이 아니라 법률에서 따로 정합니다.

그 밖의 호흡기 질병(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과민성 폐렴 등)은 시행령 [별표 3] 제3호에서 원인 물질과 노출 조건별로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고,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이 됩니다.

이런 업무에서 많이 신청합니다

광산·채석, 주물·연마, 용접, 터널·건설, 시멘트·도자기 제조, 화학물질 취급 공정 등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흉부 X-ray·CT, 폐기능검사 결과
  • 분진 작업 경력(회사명, 기간, 작업 내용)
  • 특수건강진단 결과
  • 작업 환경 설명, 동료 진술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광업소를 그만둔 지 오래되었는데 진폐 신청이 되나요?

분진작업 이력이 확인되면 퇴직 후에도 진폐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폐 판정 절차는 일반 질병과 다르니 먼저 확인해 보세요.

COPD는 담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흡연력과 함께 업무상 분진 노출 정도를 비교·종합해 판단합니다. 노출 이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기 · 진폐 산재,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산재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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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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