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사무소 석수

[인사노무정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안 줘도 될까? ① 지급 의무와 출국만기보험

2026.11.04 · 대표 공인노무사 김민종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인인데, 그것도 불법체류자인데 퇴직금까지 줘야 하나요?" "출국만기보험 들어놨으니 그걸로 끝난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모두 오해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Q1.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네, 대상입니다. 외국인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 규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요건도 내국인과 같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Q2. 불법체류자라면요?

불법체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과 맺은 근로계약이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것입니다.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그 외국인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체류자격 문제와 퇴직금 문제는 별개입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을 갖췄다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Q3. 출국만기보험을 들었으면 끝인가요?

결론적으로, 보험가입 자체만으로 끝인 것은 아닙니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고용허가제(E-9 등)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근로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하고, 매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사업주가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이 올랐거나 연장근로가 많았던 경우에는 차액이 생기기 쉽습니다.

퇴직금 차액 = 실제 퇴직금 − 출국만기보험금

Q4. 출국만기보험에 아예 가입하지 않았다면요?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고용허가 근로자인데 가입하지 않은 경우 · 가입 의무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보험금이 없으니 퇴직금 전액을 사업주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②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 · 불법체류자는 고용허가를 받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결국 퇴직금 전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Q5. 퇴직금은 얼마나,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① 금액: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로 할 수 있습니다.

② 기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정리

· 외국인도, 불법체류자도 요건을 갖추면 퇴직금 지급 必 · 출국만기보험이 퇴직금보다 적으면 차액 지급 必 · 불법체류자는 보험 가입 불가 → 퇴직금 전액 사업주 부담 必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것 자체도 사업주 처벌 대상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불법체류 근로자가 퇴직금 진정을 넣었을 때의 사업주 처벌, 대응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 인사노무정보 목록으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상황을 간단히 남겨주시면 대표 노무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 전화상담카카오톡